■ 진행 : 이재윤 앵커, 박상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성훈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법무부 감찰위원회 권고와 관련해서 법무부와 의견을 내놨는데요.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감찰이 이루어졌고 또 징계 혐의가 인정돼서 징계가 청구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. 법무부 장관은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, 징계 혐의가 인정돼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했다는 해명입니다. <br /> <br />조금전 법무부 감찰위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, 직무배제, 수사 의뢰가 부적절했다는 의견을 내놓았죠.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법무부는 징계 절차는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소식입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감찰위 권고를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밝혔는데요. 결국 예정대로 내일로 예정돼 있는 징계위, 예정대로 개최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감찰위원회, 오늘 10시부터 시작해서 한 3시간 조금 넘게 진행됐는데 거기서 논의 결과는 부적정하다라는 게 나왔어요. 그런데 결국 감찰위원회의 이 결론에 대해서 법무부가 참고는 하겠지만 절차에 따라서 징계위원회는 예정대로 열고 징계절차에 따라서 징계가 가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예고를 한 것이죠?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그렇습니다. 전제를 보려면 절차적인 부분들을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. 기본적으로 검사,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들의 비위와 관련돼서는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서 감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. 감찰이라는 건 뭐가 비위가 있고 문제가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고요. <br /> <br />감찰 절차에 관한 준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가 감찰의 과정에 있어서 사유를 정확하게 통지를 하고 여기에 대한 의견과 방어권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줘야 하고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거고요. <br /> <br />이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봤을 때 감찰한 결과 비위가 확인되면 징계를 요구하게 되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. 오늘 감찰위원회에서 법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0115204246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